“대지소유자 80%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

“대지소유자 80% 동의하면 재건축 가능”

국토부, 재건축 절차 간소화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노후 건축물 대지소유자 80%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0㎡ 이하 소규모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이 전용주거지역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이 마련돼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지소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 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 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도 마련돼,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9개) 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토록 했다.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해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2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결합건축이란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 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가구 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고,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 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됐다.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 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해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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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 건축물은 장애인용 승강기 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부 용도만 면적에 포함해 형평성 문제가 있어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 3개층 이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오는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6.04.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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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된다

2층 이상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된다

범정부 차원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진도 4 이상 지역에 긴급재난문자…조기경보 시간 ‘50초→10초’ 단축

앞으로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도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늘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지진방재 개선대책’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지진방재체계 구축을 목표로 예산소요 사업은 합리적인 투자방향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 달성이 가능한 매뉴얼 및 대응체계는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향 하에 마련됐다.

대책은 ▲대국민 신속한 전파체계 구축 ▲시설물 내진대책 강화 ▲대응체계 강화 및 교육·훈련 확대 ▲과학적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전략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개선대책에 따라 국내 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달 일본 구마모토 지진발생 시 부산,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진시 발생위치 및 규모 등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지진발생 시 긴급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측망을 현행 200곳에서 2020년까지 314곳으로 늘리며 분석기술을 개발해 지진 조기경보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로 줄일 방침이다.

또 개선대책에 따라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반영,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며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신규 건축물이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 할인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병원, 소방관서, 학교 등을 우선순위로 추진한다.

또 현행 31종의 시설물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발생시 낙하, 전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비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지진대피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해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실시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지진대피 훈련 및 재난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초등학생용 ’안전한 생활‘ 교과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현재 672개소에서 814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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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국민안전처 지진방재과 044-201-3755/204-5690

2016.05.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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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 서초구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스마트폰에서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가능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6-05-02 11:00
조회: 2196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피시(PC)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5.3(화) 출시하고, 이 날부터 서울 서초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태블릿피시(PC)로만 가능한데, 이번에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공급하게 된 것이다.

당초, 보험 상품의 전자계약처럼 큰 화면의 태블릿피시(PC)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서명도 받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스마트폰의 기술발달로 화면크기와 해상도가 높아져 직접 열람이 가능하고 태블릿피시(PC) 구입에 따른 중개사들의 불편을 고려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게 됐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Play) 스토어‘ 또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설치방법 》

① 스마트폰 → 플레이(Play) 스토어 → ‘부동산 전자계약’ 검색 → 설치

②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irts.molit.go.kr) 접속 → 로그인 → (우측상단) ‘전자계약 앱’ → 설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면서 ”내년 단계별 전국시행에 앞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도록 교육·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여 케이비(KB)국민은행, 신한카드에 대출 신청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KB국민은행 0.2%p↓, 신한카드 1.95%p↓)과 함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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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탐방] 청계천 서희스타힐스

김민석 기자  scoreup@naver.com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내집 마련은 물론 부동산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갖춘 부동산에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6월 이후 한국은행은 5개월째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89%로 연 3.0%를 육박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2.66%) 이 후 ▲ 8월(2.7%) ▲ 9월 2.8% ▲10월 2.89%로 연속 3개월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위험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8·25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금공·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100% 보증이 어려워진 은행들은 높아진 리스크 만큼 대출 금리를 높이고 집단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달 들어선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로 시장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 대출금리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에 반해 예적금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던 상품들도 혜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이 청계천 인근에 투자처로 인기 높은 초소형 아파트 ‘청계천 서희스타힐스’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서울시 중구 황학동 2085외 56필지 일대에 들어서며 전용 27~59㎡ 300세대로 실수요자뿐 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인기 높은 초소형 평면으로만 조성된다.

‘청계천 서희스타힐스’의 장점은 풍부한 금융혜택과 착한 분양가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뿐만 아니라 29·59㎡ 타입은 발코니 무료 확장을, 27·29㎡ 타입에는 풀퍼니시드 시스템으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3.3㎡당 분양가는 서울에서 보기 힘든 금액인 1,500만원대로 책정됐다.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12월 현재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가는 1,884만원으로 이 단지는 서울 매매값 대비 20%, 인근 분양가 시세대비 약 500만원 저렴한 금액이다.

‘청계천 서희스타힐스’의 입지를 살펴보면 서울 중심인 청계천 인근에 위치하여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교통으로는 2·6호선 신당역과 1·6호선의 동묘앞역이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으로 서울 전지역은 물론 인근 수도권으로 빠르게 도달 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다. 

주변 개발호재들도 눈여겨 볼 만하다. 단지 인근의 왕십리뉴타운 개발로 인한 후광효과와 함께 연간 1,800만명이 방문하는 도심 명소인 청계천과 인접하여 미래가치 역시 높다. 또한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부지를 패션 단지로 조성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연계하여 강북의 코엑스로 개발 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삼성중앙역 5번 출구 인근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56번지에 마련됐으며 홍보사무실은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몰 2층 101호에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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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탐방] 청계천 서희스타힐스

부동산 업계 동향

“부동산 경기 긍정적이다”…40.4%→27.7% ‘곤두박질’

피데스-한국갤럽, 수도권 주택보유자 1000명 설문조가
투자 목적 주택구입 목적, 전년비 3.8%p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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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나 기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자들은 향후 부동산 경기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투자’인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데스개발, 한국자산신탁, 대우건설, 해안건축은 7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면적 99㎡ 이상 및 아파트 외 주택 건물면적 99㎡ 이상 소유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도권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향후 1년 후 부동산 경기에 대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평가가 53.7%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인 답변은 작년에 비해 줄었다.

전체 응답자의 27.7%가 ‘많이 올라갈 것, 다소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작년의 향후 경기 평가 긍정적(40.4%)이라고 답한 것에 비하면 대폭 하락했다. ‘많이 올라갈 것’은 0.1%, ‘다소 올라갈 것’은 27.6%, ‘다소 내려갈 것’은 18.2%, ‘많이 내려갈 것’은 0.4%로 조사됐다.

향후 주택구입 목적으로는 ‘투자’인 응답은 40.7%, ‘실거주’인 응답은 59.3%로 나타났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은 ‘투자’ 목적의 구입 의향률 대비 18.6%p 높았다. 그러나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하겠다는 의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투자’인 응답은 2014년 8.1%에서 2015년 36.9%로 대폭 상승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40.7%로 증가했다. 주택구입 목적이 ‘실거주’라 답한 응답은 2013년 96.5%, 2014년 91.9%에 달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63.1%, 올해는 59.3%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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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거주할 생각이 없고 향후 전매를 위한 투자 목적’은 16.4%, ‘거주할 생각이 없고 임대를 통한 투자목적’은 24.3%, ‘시세차익을 중요하게 고려한 거주목적’은 39.4%, ‘시세차익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거주 목적’은 19.9%로 나타났다.

투자적합 부동산 상품으로는 아파트(38.2%)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상가(19.4%)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작년에는 상가가 29.6%로 아파트(20.8%) 보다 월등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다음으로 오피스텔(15.6%), 다세대/빌라(6.9%), 단독주택(5.1%), 원룸/고시원(4.2%), 도시형생활주택(3.0%) 등의 순이었다.

향후 주택 구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52.4%가 ‘교통환경’을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주변경관 쾌적성’(16.3%), ‘지역발전 가능성/투자가치’(11.9%), ‘주변 편의시설’(10.0%), ‘학교, 학군 등 교육시설’(5.1%), ‘가격’(3.1%) 등이었다.

공동조사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설문조사 중 올해는 유난히 큰 폭의 주거 수요 변화가 감지됐다”며 “부동산 투자 성향, 부동산 경기 긍정률, 주거 선택 시 요소 등에서 눈에 띄는 소비자 인식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피데스개발은 소비자들의 주거 생활과 관련된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주택상품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소비자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35~69세의 수도권 아파트 분양면적 99㎡ 이상 및 아파트 외 주택 건평 99㎡ 이상 소유 가구주/가구주부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추출방법은 지역별 층화 후 무작위추출, 자료수집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 및 보기카드, 조사방법은 일대일면접조사로 2016년 9~10월 조사분석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 (95% 신뢰수준)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부동산 경기 긍정적이다"…40.4%→27.7% '곤두박질'

부동산 업계 동향

[부동산 리포트]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김민석 기자  scoreup@naver.com

시영아파트는 30개동 1970세대로 대단지이다. 면적은 31㎡, 44㎡, 54B㎡, 56㎡, 63㎡로 이뤄져 있으며 대우,한라건설에서 시공하였다.

교통시설은 도보 10분 내로분당선 구룡역이 있다. 양재 IC가 있어 교통환경은 괜찮다고 볼 수 있다.

교육시설은 인근에 서울포이초등학교, 서울구룡초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서울개원초등학교, 개포중학교이 있고 서울 시립 개포 도서관도 있다. 차량 이용시 대치학원가로의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측면에서 좋다. 

단지 인근에는 우선9차 종합상가, 개포119안전센터, 개포파출소가 있어 생활 여러 측면에서 괜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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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포트]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

부동산 업계 동향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위해서는

[데스크 칼럼]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대책이 쏟아진 때가 있다. 바로 참여정부 시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부동산 값은 상승세가 지속됐다는 점. 참여정부가 끝날쯤에나 아파트 값은 하락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중 하나가 참여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사이클상 상승국면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세 상승장 앞에서는 백약이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급랭하자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이면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다 청약제도를 강화한 ‘11·3 부동산대책’ 등 대책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사이클상 ‘약보합·침체국면’에 접어든 것이 크게 작용했다. 부동산 경기 사이클은 과거와 달리 진폭과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4·4분기 들어 부동산 경기는 위축 국면에 들어섰고 여기에 대책까지 겹쳐 현재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필자는 굳이 대책이 없었더라도 현재의 조정국면은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과 강남권 재건축이 좀 특이했지 하반기 들어 조정국면 양상이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정국면 없는 장기호황은 이론상 쉽지 않고, 설혹 가능하더라도 ‘거품’을 키운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면은 한 번쯤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조정국면의 진폭과 주기다. 다시 진폭이 커지고 주기가 길어지면 이른바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으로 이어진다. 부동산으로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비판은 자칫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경착륙이 불러온 여파는 매우 크다.

일본의 경제불황이 부동산 경기 경착륙에서 시발됐고 그 기간이 너무 길게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76만여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건설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물량 조절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된 이유 중 하나는 조정국면에 건설사들이 대거 아파트 공급을 해서다. 조정국면에도 호황기에 맞는 공급 정책을 사용한 것이다. 더불어 ‘착한 분양가’로 승부해야 한다. 시장은 조정국면인데 고 분양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그나마 남아 있던 실수요자들도 시장을 외면하게 된다.

부동산 정책도 조정국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도권을 쥐는 게 옳다. 금융당국의 대책 실수 중 하나가 ‘8·25 가계부채 대책’이다. 이 대책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켰다. 건설금융인 중도금 집단대출을 컨트롤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출발부터가 잘못 돼서다. 가계부채는 가계부채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여기에 부동산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다 보니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다.

일련의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국토부의 주장은 번번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앞세운 힘센 금융당국에 밀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에 맞는 탄력적인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 특히 조정국면에서 대책은 시장을 잘 아는 정책 플레이어가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 /ljb@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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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위해서는

부동산 업계 동향